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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 공무원의 근절 인사조치론 미흡
서울시에 대한 6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던 국회 내무분과 위원회는 해이되는 공무원 기강, 부패 공무원 근절은 인사조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. 20일 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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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에 고발할 방침
이석제 총무처장관은 20일 신직수 검찰총장, 서일교 법제처장과 만나 특별민정반에 의해 적발된 부정공무원에 대한 처벌 문제를 협의했다. 이 장관은 이날 현재까지 적발된 부정공무원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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색출된 건 3백명
이석제 총무처 장관은 16일 하오 정부에서 색출해 내고 있는 부정 공무원 수가 약 3백명에 달했다고 말하고 이들 가운데 사표를 받지 않은 약 50명의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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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명은 간부급
부정공무원을 색출해 내고 있는 정부는 9일 현재 약 2백50명에 달하는 비위공무원을 적발, 이들 중 약 2백명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. 9일 상오 관계 당국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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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공무원의 숙정
어느 사회에서나 약간의 부정과 부패를 송두리째 없앨 수는 없으며, 공무원 역시 이 병폐를 완전히 탈피하기란 힘든 일에 속함에는 틀림없다. 그러나 우리의 공무원부패는 상식으로는 상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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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위 2천 여건 적발
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에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등을 감사한 결과 총 2천5백85건의 비위사실을 적발 1백9명의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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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남아 6개국 주재공관|유용액 1억여원
감사원은 23일 상오 동남아 6개국 공관 및 한은·무역진흥·중석·해운·관광·항공공사 등 주요 20여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징계 3건, 법령상 개선 1건, 시정 13건, 주의 36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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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의사록-전문
대한민국 전권위원과 「아메리카」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「아메리카」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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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징계위|세가지로분리
정부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제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 지금까지의 단일징계위원회를 「총·학장징계위원회」, 「특별징계위원회」, 「일반징계위원회」의 셋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「공무원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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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공부 중공업과장 등 5명 징계 요구 감사원
감사원은 13일 상공부가 기계수입 및 광업권허가에 부정이 있음을 밝혀내고 상공부공업 제2국 중공업 과장 남계영 서기관등 5명의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통고했다. 이들은 65년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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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치열해진 북괴의 방해공작「금성철벽」속 연설 감회 깊어…
○…동남아 및 중동지방 11개국의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한 관민하동「통상사절단」(단장 이활 무역협회 회장)의 활동에 대해 북괴측의 방해공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다고. 30일 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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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요금 3백여 만원 군인들과 짜고 쓱싹
감사원은 26일 3백여만원의 국고금을 횡령한 해군본부기지통신대장 최규득 소령 등 4명의 현역군인과 영등포 전신 전화국장 신만식씨 등 체신부공무원 5명에 대하여 각 소속장관에게 파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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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백만 원 손실
외화절약과 국내산업을 키운다는 구실 아래 외국산보다 약 2배반이나 비싸게 담배 자동포장용 풀재료 「덱스트린」을 사들여 9백여만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온 전매청 생산국장 권태방씨 등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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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료를 유용·착복
지난 1월과 2월 두달 사이에 25명의 서울시내 각 수도사업소직원을 급수사용료유용 및 검침소홀로 적발, 징계 처분시킨 사실이 13일 상오 밝혀졌다. 이들은 수도사용료를 받아 곧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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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 구청으로 대폭 이관
12일 김현옥 서울시장은 오는 5월1일을 기해 현재 시에서 관장하고있는 허가관계 민원사무 77건과 계약고가 1천만원 이하의 건설공사 16건을 각 구청과 동에 이양한다고 발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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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단일호봉제」 실시
국회문공위는 16일 하오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단일호봉제 실시를 위한 「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」을 일부수정통과 시켰다. 이 개정법률안은 ①교육공무원의 보수를 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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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위에 회부
정부는 7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복무태세확립에 관한 대통령 유시가 내려진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된 관기확립감사에 의해 드러난 요정출입공무원·근무태도 불량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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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명을 해임
6일 밤 철도청 소 하물 운임 횡령사건에 관련된 청량리역장 이기주씨와 서울역 소 하물계장 장호근씨 부산 진 역장 김준경씨 등을 5일자로 대기 발령하는 한편, 이미 대기발령중인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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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 들어 천 9백 건 공무원부정 국방·재무·체신이 많은 편
감사원은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의 전국 공무원의 부정 및 비위는 총1천9백11에 달한다고 21일 발표 건했다. 이 발표를 보면 감사원은 ①1백93건에 7천3맥51만9천5백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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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려든 「요정출입」
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한 대통령지시가 시달된후 처음으로 동대문세무서 총무과장등 21명이 지난 1일밤 정릉에 있는 청수장에서 술을 먹다가 적발되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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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우도 군인과 같게
내부부는 근무업무량에 비해 봉급이 적고 생활보장이 안되고있는 경찰공무원들을 위해 처우개선, 계급세분화, 연금제도 신설등을 주요 골자로한 [경찰공무원법]을 성안, 새해 1월에 법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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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손검은 공복」늘어
경찰관의 비위사건증가와 더불어 내무부산하 일반직 공무원의 비위·부정사건도 해마다 늘어나고있다. 2일 내무부집계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9월30일까지 전국에서는 도합 2천5백5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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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
총무부는 국가 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관계조항의 정비와 공무원의 채용시험제도 및 승진제도를 개선키 위해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, 금주 안으로 법제처에 넘길 예정이다. 총무부는 이 공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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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재무사표
홍승혜 재무부장관은 지난 12일 중앙징계위가 결정한 비위공무원징계대상 가운데 재무부 산하간부들이 대량 포함된데 책임을 느껴 15일 아침 정일권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. 성모병원에